무역계약의 품질조건과 수량조건에 대해 설명

1. 품질조건
(Quality Terms)

1) 품질조건의 의의

국제거래나 국제매매계약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품질조건이다. 왜냐하면 매매의 목적이 자신이 원하는 물품의 취득에 있다면 품질이 바로 이러한 목적성취 여부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Offer와 Acceptance로 체결되는 Sales Contract에는 품질에 관한 명세를 기록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적 내용, 즉 - 품질의 결정방법, - 품질의 결정시기, - 품질의 증명방법 등은 General Agreement의 품질조건(Quality Terms)에 명기하는 것이 좋다.

표준품매매의 표시방법은 평균중등품질(Fair Average Quality; FAQ), 판매적격품질(Good Merchantable Quality; GMQ), 보통품질(Usual Standard Quality; USQ) 등으로 나눌 수 있고, FAQ는 곡물이나 과일 거래시, GMQ는 원목이나 냉동어류거래시. 그리고 USQ는 원면이나 인삼 등의 거래시 품질기준으로 사용된다.

2) 품질의 결정방법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점검매매(sale by inspection), 견본매매(sale by sample), 표준품 매매(sale by standard), 상품매매(sale by trade make or brand), 명세서매매(sale by specification or dimensions), 규격매매(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