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품질조건(품질결정방법)

(1) 개별품질조건

이 조건은 매 거래마다 매도인이 견본을 제시하면 매수인이 이들 견본을 수락할 때 거래가 성립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조건을 견본품질조건이라고도 한다.
견본품질조건에 의하여 거래가 성립되는 경우는 매도인은 선적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약 성립 전에 제시한 견본과 동일한 품질과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매수인은 계약 전에 입수한 견본상품과 인수하는 상품이 품질이나 형태가 상이할 때는 상품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건은 상품의 성질에 따라서 계약 전에 제시한 상품과 품질이나 형태면에서 계약체결 후 선적시 상품이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선적 전의 상품과 선적 후의 상품이 품질이나 형태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품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관용조항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조건은 계약성립 전에 매도인이 견본을 제시하는 경우와 매수인이 견본을 제시하는 경우에 따라서 매도인견본(seller`s sample)과 매수인견본(buyer`s sample)으로 구분된다.

(2) 상표품질조건

상표를 이용하여 상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즉 전자제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