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특성(합의계약, 쌍무계약)

무역계약의 특성(합의계약, 쌍무계약) 1) 합의계약 합의계약이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조건에 따라 상품을 매도하겠다는 매도인의 의사표시(offer)에 대하여 매수인이 이를 구매하겠다는 의사표시(acceptance)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말한다. 무역계약은 통상 매도인의 오퍼(offer)에 대한 매수인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은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증거로 계약금을 걸어야 성립하지만 무역계약은 계약금과 같은 급부 없이 당사자 합의로도 성립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양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무역계약이 성립되며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된다고 하여 낙성계약이라고도 한다. 반면에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 또는 기타의 급부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계약을 요물계약(substantial contract)이라 한다. 합의내용을 후일에 입증하기 위해 관습상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서면내용에 따라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 국제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그 계약은 우선 통신수단(전화나 전자통신)에 의한 합의를 한 다음 문서로서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쌍무계약 무역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수출자)에게는 합의된 무역조건에 따라 상품을 인도할 의무가 발생하고, 동시에 매수인(수입자)은 이에 대한 대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를 쌍무계약(bilateral obligation contract)이라 한다.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즉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상호 이행되어야 할 채무부담이 있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상호간에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 쌍무계약()이며 그렇지 않은 계약이 편무계약(unilateral contract)이다. 각 계약 당사자가 채무를 부담해도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무…
각 계약 당사자가 채무를 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