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무역계약의 의의
무역계약이란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매매계약(Contract of Sale of Goods)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약정품(계약상품)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상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고, 매수인은 이를 받아들인 후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무역계약은 매 건별로 수출자의 오퍼에 대한 수입자의 승낙에 의하거나, 수입자의 주문(Order, Purchase Order P/O)에 대한 수출자의 주문 승낙에 의해 체결된다.
2. 무역계약의 특징
(1) 합의계약(Consensual Contract)
합의계약은 낙성계약이라고 하며, 청약자(offerer)의 청약(offer)에 대해서 피청약자(offeree)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무역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합의계약에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내용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면 계약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2)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
쌍무계약은 매매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면 양 당사자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은 계약물품을 인도해야 할 의무, 매수인은 계약물품에 대한 대금지급을 해야 할 의무, 즉 쌍무의 성격을 갖는다.
(3)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