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인도조건

무역계약의 인도조건 1) 인도조건의 의의 무역계약의 본질의 하나는 수출자가 적격품을 적기에 제공하는 것인바, 이러한 본질을 원만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무역계약에 정하는 사항이 인도(선적) 조건이다. 무역거래가 원거리 격지간에 발생하므로 이의 이행에는 통상 계약품의 운송이 수반되는데, 그 결과 무역계약이 직접인도계약보다 간접인도계약의 성격을 띠게 된다. 간접인도계약 하에서 수출자가 계약품을 원만하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인도시기, 운송구간, 운송방식과 인도장소, 운송계약의 체결주체, 분할인도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인도조건의 해석 (1) 인도시기 인도시기를 정하는 방법은 특정일을 지정하는 방식과. 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대별된다. 인도시기를 특정일로 한정하게 되면 수출자가 인도일에 맞춰 계약품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선박 등 운송수단의 수배가 여의치 않아 인도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므로 통상 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을 채용하게 된다. 그리고 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은 그 기간의 개시시점을 정하는 방식과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구분된다. 기간의 개시시점을 정하지 않은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의 성립일로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시점부터 계약품의 인도가 가능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수출자는 재고품을 빨리 인도 ․ 발송함으로써 재고품의 관리부담을 덜 뿐만 아니라, 그만큼 거래대금을 빨리 회수하게 된다. 반면, 수입자로서는 계약품을 그만큼 빨리 수령할 수는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재고품의 관리부담을 안게 된다. 한편, 개시시점을 정하는 방법은 단월이나 연월로 일정기간을 정하는 방식과 장래 일어날 어떠한 사안의 발생시점을 개시시점으로 택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후자의 방식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특정한 사안을 이행케 하고, 아울러 그러한 이행 기간 만큼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는 효과를 가져 온다. (2) 운송방식과 인도장소 계약품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인도시기와 함께 인도…
계약품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