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의의와 성립, 종류, 무역계약의 중요성

1. 무역계약의 의의

무역이란 서로 다른 각국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국제상거래이고, 계약이란 2인 이상의 당사자가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합의를 체결하는 것을 뜻함으로 무역계약이란 `국제간 무역상품의 매매계약`을 약칭한 것이다. 그런데 매매계약은 그 의미의 사용에 있어서 보통 물품의 소유권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사용하며 물품의 소유권 이전이 현재가 아닌 장래에 행하여지거나 또는 계약의 성립 이후에 일정한 조건이 성취될 것을 전제로 실행될 경우에도 사용하므로 매매계약은 현물매매와 미래의 시점에 물품을 매매할 계약, 즉 선물매매도 포함한다. 실무상으로 무역계약에서는 선물매매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2. 무역계약의 성립

수출자와 수입자는 장래의 거래를 위하여 사전에 `일반거래조건협정서`(general agreement on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에 합의하는 요식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있다. 일반거래조건협정서는 본 계약에 선행하여 미래의 확실한 거래를 위해 수출자와 수입자가 상호 지켜야 할 규칙을 사전에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합의한 내용을 성문화한 것이다. 때문에 일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