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의의와 계약서의 종류

무역계약의 의의와 계약서의 종류

1. 무역계약의 의의

무역계약(trade contract)이란 서로 다른 국가의 거래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매매계약이다. 일반적으로 계약이란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합의로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무역계약이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사이에 체결되는 물품매매계약으로서,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에게 계약물품을 인도하고 수입업자는 이를 수령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하여 법적인 권리의무가 규정되고 강제가 가능한 합의서이다.
국내상거래에서도 계약은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만 특히 무역계약은 서로 다른 정치 ․ 문화 ․ 경제 ․ 사회 환경을 지닌 원격지 간의 거래에 유일한 근거가 되므로 정확하고 완벽하게 체결해야 한다. 물품매매계약을 중심으로 한 무역계약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운송계약과 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담보받기 위한 보험계약과 대금결제에 따른 환계약 등과 같은 종속계약을 수반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무역계약은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물품매매계약인 만큼 각국의 상이한 법률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무역계약에 대한 통일적인 법적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UN의 국제무역법위원회 (UNCITRAL)가 1980년에 제정한 국제규범이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이다. 이러한 비엔나협약은 국제무역계약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관습을 성문화함으로써 무역거래의 법률적 장벽을 제거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력을 제고하는데 공헌하였으며 국제무역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협약이다.

2. 무역계약서의 종류

상술한 대로 무역계약은 국내거래에서의 매매계약과는 달리 각국의 상관습이 …

1) 개별매매계약서

2) 일반협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