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의의와 개념

무역계약의 의의와 개념 계약(Contract)이란 일정한 채권 ․ 채무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 수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무역계약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하고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과 관련하여 영미법에서는 계약의 본질을 약속(Promise)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의 물품매매법(Sale of Goods Act 1979; SGA)에 의하면, 물품매매계약이라 함은 매도인이 대금이라는 금전의 대가를 받고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전하기로 합의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1995 ; UCC)에서는 매매는 대가를 받고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의 민법에서도 매매는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약과 관련하여 영미법과 한국법 모두 동일한 취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핀e of Goods, 1980; Vienna Convention; 이하 비엔나협약이라 한다) 즉. 비엔나협약에 의하면 무역계약이란 무역물품의 매매계약으로, 상이한 국가에 소재하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계약당사자간에 물품매매를 위하여 체결되는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는 합의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계약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매매계약(contract of sale of goods)으로서 매도…
따라서 무역계약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