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 무역계약의 의의

무역계약은 청약과 승낙을 통한 당사자 간의 합의과정을 통하여 성립하는 계약이다. 무역계약은 국제간의 물품매매가 중심이 되고 있다. 따라서 무역계약은 수출업자는 물품의 소유권을 양도하고 수입업자는 이를 수령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무역계약은 상품을 계약의 목적으로 하는 국제매매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이후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많다.
그러므로 무역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계약내용에 관하여 매매당사자가 상호 확인하고 후일에 있을 지도 모르는 분쟁에 대비하여야 한다. 무역계약은 2통 작성하여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각각 1통색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무역계약의 법적성질

무역계약의 법률적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합의계약

합의계약이란 수출자의 청약에 대하여 수입자가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말하며, 보통 낙성계약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수출업자의 매도청약에 대하여 수입업자가 승낙함으로써 무역계약이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품의 소유권 이전이나 서류의 작성이 무역계약의 성립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