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법리

(1) 개념

무역계약의 법리란 무역계약 이행의 기본적인 법리()를 의미한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한 무역계약은 매도인이 약정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은 이를 수령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이행된다.
무역계약의 이행 시에 매도인은 약정물품의 소유권과 점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을 이전시켜야 한다.

(2) 소유권의 이전

1) 소유권의 개념

소유권이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물품을 처분하는 권리를 말한다.

2) 소유권자의 위험부담

통상적으로 물품의 소유권자는 그 소유물에 대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한다.

3) 소유권의 이전

계약내용에 일치하는 현물(물품)을 인도함으로써 계약상의 인도의무를 완수하는 현실적 인도에서는 양 당사자 간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물품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이 동시 이행조건이므로 물품의 인도 시에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도인은 대금을 수취할 때까지 소유권을 유보할 수 있다.

(3) 점유권의 이전

1) 점유권의 개념

점유권이란 물품을 현실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점유권자는 물품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2)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