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보험조건
1) 보험조건의 의의
무역거래의 수행에 있어서는 운송이 개재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러한 국제간 화물운송은 장거리에 걸쳐 이루어지며 그에 따라 운송기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리고 국제간 화물운송의 형태도 해상, 육상, 항공 및 복합운송 등으로 다양하다. 따라서 운송과정상 무역품에 조우되는 위험의 정도는 국내거래 물품의 경우에 비해 훨씬 커지게 된다.
무역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수입자는 궁극적으로 소정의 적격품을 적기에 입수하여 소비나 전매 등 기대하는바 이익을 누리고자 한다. 그런데 계약품의 운송과정에 이러한 위험으로 멸실과 손상 등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수입자는 당해 계약품의 소비와 전매로 얻으려던 희망이익도 상실하게 된다.
그 결과 수입자는 이러한 손해를 만회할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물론 운송 중 발생한 화물의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운송인으로부터 구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국제간 화물운송에 적용되고 있는 국제화물운송법규 상으로는 운송인이 책임지지 않는 면책사항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설사 운송인이 책임지는 경우라 할지라도 운송의 비전문가인 수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