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결제조건과 보험조건에 대해 설명

1) 보험조건의 의의

운송중인 물품은 예상치 못한 위험을 만나 손해(loss or damage)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적하보험(Cargo Insurance)에 부보되어야 한다. 적하보험은 해상운송이나 해륙복합운송의 경우 해상적하보험(Marine Cargo Insurance)이, 육상운송의 경우에는 운송보험(Transport Insurance)이 이용된다. 계약체결 시 보험조건(Insurance terms)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보험계약체결자와 보험료부담자, 사고발생시 보험을 받게 될 피보험자, 담보위험과 담보기간, 손해보상범위 등이 있다.

2) 담보위험과 담보구간

(1) 보험계약체결

보험계약은 운송계약과 같이 한 보험자가 다수의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각 계약마다 내용을 달리할 수 없는 부합계약(contract of adhesion)이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조건 하나하나를 상호 협의하여 정하지 않고 보험자가 제시하는 약인을 보험계약자가 승인함으로써 체결된다. 보험계약자는 담보위험에 관하여 제시된 담보조건을 선택하는 권리만 있다.

(2) 담보조건

담보조건은 런던보험자협회(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 ILU)가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