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경제적 효과

1. 가격효과

일국이 국제시장가격 P1에 단위당 t%의 종가관세를 부과하면 수입대체재의 국내가격이 관세분 만큼 상승하여 P1(1+t), 즉 P2로 상승하는 가격효과가 발생된다.

2. 소비효과 ․ 생산효과

이러한 가격효과로 인하여 가격이 P2로 상승함에 따라, 재화가 소비량이 OQ4에서 OQ3로 감소하는 소비효과가 발생되는 동시에, 그 생산량이 OQ1에서 OQ2로 증가되는 생산효과 내지 보호효과가 발생된다.

3. 국제수지효과 ․ 재정수입효과

관세부과로 이 나라의 수입량이 Q1Q4에서 Q2Q3로 감소되는 무역효과를 통하여 일국의 국제수지가 면적 (i+k)만큼 개선되는 국제수지효과가 발생된다. 또한 관세액 (P1P2)에 수입량(Q2Q3)을 곱한 면적 c만큼의 재정수입효과도 발생된다.

4. 소득재분배효과

관세부과로 소비자잉여가 면적 (a+b+c+d)만큼 감소하고 이들 중 a는 생산자잉여로 전환됨으로써 소비자의 실질소득은 감소되고 생산자의 실질소득은 증가되는 소득재분배효과가 발생된다.

5. 후생효과

관세부과는 단기적으로 일국 전체의 후생을 (b+d)만큼 감소시키는 후생효과를 발생 시킨다. 관세부과로 인하여 소비자잉여는 면적 (a+b+c+d)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