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무역계약의 개념
무역계약(trade contract)이란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매매계약으로서, 수출업자(seller)가 계약물품의 재산권(property)을 수입업자(buyer)에게 이전하고, 수입업자는 이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무역계약은 청약(offer), 반대청약(counter offer) 등의 최종 수락과정을 거치면서 추가하거나 삭제된 것들을 정리하여 실제 매매거래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성립된다.
매매계약은 수출업자의 입장에서는 수출계약(export contract)이 되고, 수입업자의 입장에서는 수입계약(import contract)이 된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무역거래에서의 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하여야 하고, 계약의 내용이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
2.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무역계약은 합의계약이며, 쌍무계약이면서, 유상계약과 불요식계약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1) 낙성계약
무역계약은 합의계약, 즉 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으로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청약 : offer)에 대해 상대방이 이를 승낙(acceptance) 함으로써 성립되는 물품매매계약이다.
따라서 매매계약은 매매 당사자들의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