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가격조건

1) 가격조건의 의의

무역계약은 쌍무 ․ 유상계약이므로 수출자가 제공하는 계약품의 대가로 계약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계약가격은 무역거래의 본질을 구성하는 사항이므로, 이를 정하지 않은 계약은 무역계약으로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그 가격을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결정하기 위한 조항을 두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는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체결 시 관련거래와 유사한 사정 하에서 매각되는 동종의 물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대금을 묵시적으로 참조한 것으로 간주된다.
가격조건은 여타 계약조건들이 약정되고 난 후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왜냐하면 여타 계약조건들에 따라 수출자가 하나의 무역거래를 이행하는 전 과정에 걸쳐 소요되는 비용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당해거래대금이 산정되기 때문이다.
실로 수출자는 계약품의 원가와 판매이익은 물론 계악과정상의 소요비용, 예컨대 CIF나 CIP조건의 채용에 따라 수반되는 운임과 보험료. 추심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할 경우 D/P(document against payment : 지급도) 대신 D/A(document against accep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