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가격조건 - 출발지인도조건(공장인도)

무역계약의 가격조건 - 출발지인도조건(공장인도) 목차 무역계약의 가격조건 - 출발지인도조건(공장인도) 가) 공장인도의 개념 나) 위험부담의 분기점 다) 비용부담의 분기점 라) 매도인의 제공서류 마) 기타 당사자의 의무 바) 거래조건 표기의 예 참고문헌 무역계약의 가격조건 - 출발지인도조건(공장인도) 가) 공장인도의 개념 공장인도는 매도인의 작업위치(premises), 즉 매도인의 공장이라던가 창고 등에서 계약된 상품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하면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건이다. 따라서 본 조건은 매도인에게 최소의 의무(minimum obligation for the seller)가 부여되는 가격조건이라 하겠다. 이 조건은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이제공하는 운송수단에 계약상품을 적재하거나 수출통관 할 책임이 없으며, 매수인 스스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매도인의 구내에서 목적지까지 계약상품을 운송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장인도 가격조건은 매수인이 매도인지역에서 자신의 책임 하에 계약상품의 수출수속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나) 위험부담의 분기점 공장인도가격의 위험이전 시기는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약속한 기간 내에 약속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한 때이다. 따라서 이때까지의 계약 물품에 대한 별실이나 손상에 대한 모든 위험부담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수인은 계약내용대로 충당(appropriation)된 물품이 자신의 임의처분에 맡겨진 이후에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비용부담의 분기점 공장인도가격의 비용분기점은 위험이전의 분기점과 동일하다. 즉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현장에서 매수인에게 임의 처분하도록 허용하는 시점까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물품의 직접제…
공장인도가격의 비용분기점은 위험이전의 분기점과 동일하다. 즉 매도… 라) 매도인의 제공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