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무역계약의 정의
일반적으로 무역계약()이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고 매수인은 이를 수령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을 말한다. 무역계약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과 이에 대한 대가로 매수인의 대금지급이 그 핵심으로 요약된다.
대부분의 무역거래는 일반적인 상품매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무역계약이라고 하면 상품을 중심으로 한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지칭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최근 국제거래의 대상이 물품은 물론 기술 및 각종 서비스, 자본, 해외건설 및 플랜트 등 다양화되고 있어 광의의 무역계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뿐만 아니라 판매점 또는 대리점계약, 차관계약, 국제라이센싱계약, 국제합작투자계약, 국제입찰, 건설공사계약, 플랜트수출계약 등 모든 국제계약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2.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1) 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
무역계약은 일방의 계약체결을 위한 의사표시인 청약(, offer)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를 승낙(, acceptance) 함으로써 성립된다. 이와 같이 무역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낙성계약적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