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악의 소멸

무역계악의 소멸 무역계약의 당사자가 계약된 물품의 인도와 대금의 결제라는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무역계약은 사실상 종료하게 된다. 그러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클레임(claim)이 제기되면 이를 해결할 때까지 관련 조항의 계약은 연장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계약의 체결과 이행도 중요하지만 계약의 종료 과정도 계속적인 거래관계의 유지, 신용문제, 위반에 따른 피해당사자의 구제측면에서 중요하다. 무역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은 아래의 표와 같은 사유로 인해 계약의 효력이 소멸됨을 의미한다. [표] 무역계약의 소멸사유 1/ 계약의 이행에 의한 소멸(discharge by performance) 2/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소멸(discharge by agreement) 3/ 계약위반에 의한 소멸(discharge by breach) 4/ 계약의 목적달성 불능에 의한 소멸(discharge by frustration) 위의 표 가운데 3/항과 4/항의 사유로는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계속남아 계약조항의 클레임이나 중재조항, 재판관할권조항은 다른 계약조항과 같이 소멸되지는 않는다.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이들 조항은 계속 유효하고 계약도 연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항의 계약위반이란 일종의 채무불이행이다.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가 존재할 뿐 아니라 그 상태가 어느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되는 고의와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계약위반이 있을 경우 그로 인해 피해를 본 당사자는 계약을 소멸시킬 수가 있으며, 계약위반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를 클레임제기라 한다. 그러나 계약위반이 있다하여 모두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불완전이행의 경우는 그 위반의 경증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중대한 계약위반이…
이를 클레임제기라 한다. 그러나 계약위반이 있다하여 모두 계약을 소멸시킬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