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에 있어, 수출입 품목관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대외무역법에 있어, 수출입 품목관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을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엄밀하게 구분하고 있다. 외국물품은 수입통관절차가 완료되기 전윽는 원칙적으로 사용 ․ 소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무역대금의 결제 여부나 무역거래조건이 어떠한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물품은 다음과 같다. 외국물품이 아닌 물품으로 국내에 있는 물품은 내국물품이다. 1/외국으로부터 한국에 도착된 물품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2/ 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취되거나 포획된 수산물 등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3/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외국으로부터 한국에 도착된 물품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은 대개 물품을 싣고 입항한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 있거나, 운송업자 또는 창고업자가 운영하는 보세구역에 있거나, 아니면 수입상이 스스로 운영하는 보세구역에 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는 물품을 싣고 입항한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물품이 하역()되어 보세구역에 반입되고, 수입상이 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교부받아 선하증권(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운송회사에 제출하며 물품을 인수한 다음에 이루어진다. 한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이고 아직 국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물품으로 취급된다. 보세상태에 있는 외국물품은 수입통관절차가 완료되거나, 수출의 경우 선(기)적이 완료될 때까지 세관의 엄격한 관리와 감시를 받는다. 관리에 있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관리와 관련하여 부여된 각종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1/ 외국물품을 싣고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원칙적으로 개항()으로만 출입하여야 하며, 입항 시에는 입항신고를 선장이 세관장에게 하여야 하고 출항 시에는 선장이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신고와 허가절차는 통상 선박(항공)회사나 그 대리점이 하고 있다. 2/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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