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의 기본원칙 3가지를 설명하시오

1) 무차별원칙

(1)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 원칙

세계의 국가들은 국제무역을 통해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와는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며 불리한 거래조건을 내세우거나 받으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즉, 불공정을 줄임에 따라 가맹국간의 평등하고 투명한 무역거래를 증진시켜 무역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2)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의 원칙

가맹국이 자국 내에 있는 외국인에게 자국민에게 대하는 권리와 이익을 똑같이 적용시키는 원칙이다. 최혜국대우와 같이 국제거래가 더욱 더 심화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줄임으로 인해 무역관계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국제거래를 더욱 더 발전시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GATT체제에서의 내국민대우는 관세나 세율을 국내제품에 매기는 것과 똑같이 수입품에도 매겨야 한다는 것이다.

2) 무역장벽완화

(1) 관세인하

관세를 인하시킴으로서 국가 간의 자유롭고 부랄 없는 무역을 증진시키고 경제발전에 공헌하게 된다. 관세양허의 규정에서 양허협상으로 협정부속의 양허표에 규정되어진 양허세율보다 관세율을 더 낮추어 시행할 수 있지만 더 높여서 시행할 수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