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자본주의 하의 보호무역정책

독점자본주의 하의 보호무역정책(19세기 말~제2차 세계대전) 1870년대 후반 영국 ․ 미국 ․ 독일 ․ 프랑스 등 주요국들을 무대로 하였던 세계적 공황을 계기로 선진자본주의국들은 산업자본주의시대의 자유경쟁적 자본주의로부터 독점자본주의 단계로 이행되게 되었다. 이같이 자본주의체제가 독점자본주의단계로 이행됨에 따라 열강의 무역정책에도 변화가 수반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자본의 독점지향에 조응하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확산이었다. 이러한 보호주의는 국내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고전적 보호주의와는 달리 열강들의 독점적 진출수단 ․ 제국주의적 지배수단으로서 세계시장분할을 위한 공격적인 보호주의, 이른바 `제국주의적 보호주의`였다. 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보호무역정책수단으로서 카르텔관세와 수출덤핑이 활용되었다. 일반적인 보호관세(육성관세)가 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자국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제한수단이라면 카르텔관세는 강력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독점산업들이 보다 높은 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 확대 수단이었다. 말하자면 전자가 약자의 보호무역수단이었다면 후자는 강자의 무기로서 기능하는 보호무역수단이었다. 또 다른 시장확대수단으로서 공격적인 덤핑(dumping)이 활용되었는데 이러한 수출덤핑은 결국 덤핑과 보복적 덤핑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국제적인 덤핑전쟁을 유발시킴으로써 세계시장 쟁탈전이 더욱 격화되고 보호무역을 둘러싼 첨예한 국제적 대항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제국주의단계에서 발생한 제1차 세계대전은 세계자본주의의 내부적 모순이 극단적으로 격화되어 그 결과 세계적 규모로 폭발하였던 세계전쟁이었고 모든 제국주의국가들이 참전하여 세계분할을 기도한 제국주의전쟁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제1차 세계대전을 …
이러한 제국주의단계에서 발생한 제1차 세계대전은 세계자본주의의 내부적 모순이 극단적으로 격화되어 그… 참고문헌 국제통상학원론 - 성일석 / 교우사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