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에 있어, 수출입 품목관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수출입품목의 관리체계

수출입품목에 대한 관리는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한 직접규제방식으로서 매별품목의 수출입제한여부에 대한 종합관리체계이다. 수출입품목에 대한 관리는 수출입공고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수출입품목관리의 공고체계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수출입공고, 전략물자기술수출입공고, 그리고 46개 개별법에 의한 제한내용을 취합해서 공고하는 통합공고로 이루어져 있다.

(1)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란 개별적인 신용 또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수출이나 수입이 제한되는지의 여부와 이에 따른 추천 또는 확인사항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입공고에서는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된다.
1. 헌법에 의해 체결 ․ 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상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물품 등
2. 생물자원보호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물품 등
3.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증진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물품 등
4. 방위산업용 원료 ․ 기재, 항공기 및 동 부분품 기타 원활한 물자수급 ․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