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및 해외직접투자가 현지국(피투자국)에 미치는 영향(효과)에 대한 투자정책의 방향

1. 자유주의적 기본 시각

오늘날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지국이 취해야 할 1차적인 정책기조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이를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통하여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려는 자유주의적 시각 또는 적극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모든 현지국들이 외국인 투자의 부정적 측면을 우려하여 이를 규제하고 제한하는 자세보다도 적극적으로 이를 유치하여 이익적으로 활용하려는 자유주의적 시각이나 적극적 사고를 더 우선시해야 할 이유와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1) 전략적 국가목표의 달성

요소의 국제적 불이동성이 높은 시대에는 경제성장과 경쟁력확보를 위한 국가의 전략적 목표는 자국 내에 부존되어 있는 생산요소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조합하여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었지만,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시대에는 국경을 넘어 세계를 무대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는 생산요소 ․ 경영자원들을 어떻게 `국내로 유치`하여 `국내에서의 부가가치창출`을 강화하고 `국제적으로 더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느냐 하는 것으로 대체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국적기업을 적극적으로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