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의 특징과 기본원칙

WTO체제의 특징과 기본원칙 1) WTO체제의 특징 WTO체제의 특징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특징은 규범성이다. GATT제체와는 달리 회원국의 협약불이행에 대해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제경제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특징은 포괄성이다. 과거 GATT체에서 배제되었던 서비스교역, 지식재산권분야를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물품교역분야에서 사각지대였던 농업, 섬유분야를 체제에 편입시키는 등 교역에 관한 거의 모든 분야와 문제들을 망라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특징은 진보성이다. 관세를 포함한 모든 무역장벽을 획기적으로 축소 또는 철폐하고 무역정책검토기구에서 각국의 교역정책과 관행을 주기적으로 감시하게 함으로써 국경 없는 교역을 향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였다는 점이다. 마지막 특징은 발전단계별 고려다. 발전단계가 낮은 국가들의 협약시행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개발도상국, 저개발국에 대해 상음하는 협약시행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모든 후진국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2) WTO체제의 기본원칙 GATT에서 적용되었고, WTO에서도 그대로 수용되어 여러 협정에 반영되어 있는 원칙 또는 이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혜국대우(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 원칙이다. 이 원칙은 특정 국가에 대해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교역조건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WTO협정의 모든 분야에서 요구되는 핵심원칙으로, GATT 제1조에 명시되어 있다. WTO 하에서 최혜국대우는 각 회원국은 모든 여타 회원국들을 가장 좋은 혜택을 받는 교역상대국(최혜국)과 …
GATT에서 적용되었고, WTO에서도 그대로 수용되어 여러 협정에 반영되어 있는 원칙 또는 이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혜국대우(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 참고문헌 국제통상학원론 - 성일석 / 교우사 / 2015 조직문화가 전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