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계화의 정치경제적 영향

금융세계화의 정치경제적 영향 세계화(globalization)의 배경과 본질에 대한 인식론적 견해가 이처럼 상반되듯 세계화가 가져다 줄 정치경제적 영향에 대하여서도 서로 상반되는 견해들이 극명하게 대립되어 봤다. 주류경제학이나 자유주의 정치경제학자들은 세계화가 가져다 줄 긍정적 효과를 역설하고 강조하여 왔다. 그들의 논리는 다양하지만 주장의 핵심은, 세계화는 1/ 세계적 규모의 시장통합 ․ 시장기능의 극대화 ․ 경쟁의 촉진, 2/ 자원이동의 신속화 ․ 최적화를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증대를 통하여 3/ 세계적 경제성장과 후생극대화를 이룩할 수 있으며 또한 4/ 만민주의 ․ 평화주의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세계화의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더 큰 자유화와 시장통합이 이루어져야 함을 소리 높여 외쳐대고 있다. 반면 현실주의 및 급진주의적 정치경제학자들이나 수많은 시민단체 및 NGO들은, 세계화가 당연히 인류의 성장과 후생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은 그 근거가 튼튼하지 못하여 논쟁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세계화가 오히려 인류 대부분의 후생이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들의 반세계화 외침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 거세어지고 있다. 이들의 목소리 역시 다양하지만 그들은 세계화로 인하여 1/ 소득분배구조의 불균형이나 불균등발전으로 인한 빈부격차의 심화, 2/ 개도국 경제위기의 구조화, 3/ 세계경제 및 시장통합으로 인한 경제적 의존성 심화 및 정치적 자주권 훼손, 4/ 세계 정치경제문화의 서구화 및 미국화(Americanization), 5/ 이러한 문제들로 인한 정치경제적 마찰과 갈등의 격화, 6/ 세계화가 초래할 지구환경 및 인간성의 파괴가 우려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세계화가 초래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하여 더 이상의 시장통합이나 자유화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금융세계화(fin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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