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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핍화성장, 교역조건의 효과
1) 교역조건의 효과
국제교역을 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하여 교역국 상호간에 교역이 일어나면 양국 간에 사고 팔고자 하는 제품의 교환비율인 교역조건(terms of trade)에 따라 상호간에 영향을 미친다. 한 예로 어떤 재화의 상대가격(relative price)상승은 그 재화를 얻기 위하여 다른 재화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재화의 상대가격이 일정할 때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무역량이 증가하면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반면 반대로 무역량을 감소시키면 교역조건은 개선된다. 이를 경제성장의 교역조건효과라고 한다.
국가의 경제규모에 따라 경제성장으로 인해 교역조건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 경제규모가 적은 나라의 경제성장으로 무역량이 증가하여도 교역조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경제규모가 큰 나라의 경제성장은 무역량과 교역조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서 교역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개도국이 생산하는 1차 산품과 선진국이 생산하는 공산품과의 교역조건은 1차 산품의 교역조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1차 산품의 교역조건이 악화된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시장구조가 양 산업간에 다르기 때문이다. 농산품이나 원자재는 완전경쟁으로 시장에서 수급이 이루어지나 공산품은 독점적 경쟁시장을 가지고 있다.
둘째, 생산하는 국가 간의 노동조합의 차이가 이유가 된다. 선진국은 노동조합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공산품가격에 영향을 미치나 성숙된 노동조합이 없는 후진국의 1차 산품에는 그렇지 않다.
셋째, 후진국은 수출산업인 1차 산품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교역조건은 개선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1차 산품은 부가가치가 낮지만 공산품은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교역조건은 공산품이 유리하다.
2) 궁핍화성장(immiserizing growth)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은 생산과 소비활동을 증대시키고, 실질소득과 경제적 후생을 …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은 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