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정책

국제통상정책 1. 국제통상정책의 개념 국제통상정책이란 개방경제체제하에서 한 나라가 국제분업에 참가하여 국제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제통상정책을 통해 정부는 국제수지의 개선, 국내산업의 보호, 자원의 효율적 배분, 고용의 증대, 물가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런데 국제통상정책은 재정정책, 금융정책, 고용정책 등 국내경제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교역상대국에게 정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정책수립 시 제약조건이 많다. 2. 국제통상정책의 종류 국제통상정책은 크게 자유주의와 보호주의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자유주의란 국가가 국제교류를 제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방임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다 같이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보호주의란 국가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수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완전한 자유주의를 택하거나, 또는 완전한 보호주의를 택하는 국가는 없다. 규제의 정도가 약하면 자유주의, 강하면 보호주의를 택했다고 판단할 뿐이다. 17세기에 보호주의를 주장한 중상주의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의 국제통상정책 기조는 자국의 상황과 국제시장의 변화에 따라 자유주의와 보호주의를 번갈아 채택하였다. 첫째, 세계경제의 선진국은 자유주의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19세기 산업혁명 이후의 영국이나 1990년대 이후의 미국이 이에 속한다. 둘째, 현재는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경제발전 초기에는 보호주의를 채택하는 국가가 많았다. 19세기 독일과 미국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셋째, 전쟁이나 대공황, 석유파동 등 경제에 불리한 충격이 발생하면 선진국 개발도상국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국가가 보호주의를 채택하였다. 1910년대의 제1차 세계대전, 1930년대의 대공황, 1970년대의 석유파동 등이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3. 국제통상정책의 수단 자유주의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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