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정책의 특성

국제통상정책의 특성 국제통상활동은 국제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상대가 있는 게임으로 국내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경제정책과는 달리 대외통상활동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국제통상정책은 그 대상이나 범위 등에서 국내정책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데, 이를 다섯 가지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국제상거래는 교역 상대국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자국의 무역정책을 수행할 때, 그 영향과 효과는 국내외로 확산된다. 예를 들어 자국의 생산을 확대하고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보호무역정책은 상대국가의 생산을 감소시키고, 실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인 효과를 안겨준다. 따라서 국제통상정책은 자국의 산업정책, 금융정책, 재정정책 등과 같은 국내경제정책과 상호보완적이면서 상호갈등관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국제통상정책은 한 나라의 대내외 균형이 궁극적인 목표이므로 개별경제정책과 상호밀접한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산업정책, 금융정책 등과 같은 국내경제정책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반영하는 종합적인 성격을 갖는다. 셋째, 국제통상정책은 국내외경제에 영향을 미치므로 대의적으로는 타국과의 이해 ․ 조정이 필요하며, 대내적으로는 국내 관련자와 이해 ․ 조정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상정책은 독립적으로 결정되지만 통상이 상대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정치적 상태를 고려하기 때문에 국내외의 많은 이해 ․ 조정과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넷째, 지금까지의 무역정책이 단순한 재화의 수출입과 관련된 정책을 의미했던 것과는 달리 국제통상정책은 경제적인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이해관계도 가지고 있다. 국제통상관계는 특히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가 정치관계에서 경제관계로 진전되면서 경제외교의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국제통상정책은 경제정책인 동시에 외교정책의 성격을 갖는다. 다섯째, 국제통상정책은 규범적인 성격(What it ought tobe)을 갖는다…
다섯째,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