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정책의 주요 이론(해밀턴의 공업보호론, 유치산업보호론, 공정무역론)

국제통상정책의 주요 이론(해밀턴의 공업보호론, 유치산업보호론, 공정무역론) 1) 해밀턴의 공업보호론 18세기 중엽 이미 산업혁명이 완료된 영국은 자국의 경제상황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을 주장하였지만 이보다 산업혁명이 늦었던 독일이나 미국 등은 입장이 달랐다. 당시 후진국의 입장을 대변하여 가장 먼저 보호무역을 주장한 사람이 미국의 재무부장관이었던 해밀턴(A. Hamilton)이다. 해밀턴은 미국은 공업이 영국에 비해 아직 유치한 단계에 있는 농업국임을 지적하면서 공업이 농업에 비해 생산력에서 유리하고 이익도 크므로 보호정책을 통해 공업을 진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주장하였고 실제 미국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된 공업보호정책의 수단은 관세의 부과, 수출입의 금지, 보조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 발명장려 등이었다. 2) 유치산업보호론 유치산업에 대한 보호를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독일의 리스트(F. List)다. 리스트는 1841년 `정치경제학의 국민적 체계라는 책에서 각국의 경제발전단계를 1/ 야생상태, 2/ 목축상태, 3/ 농업샹태, 4/ 농공상태, 5/ 농공상상태의 다섯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는 다섯 단계 중 4/단계인 농공상태에서 5/단계인 농공상상태의 국가로 이행하는 단계에 있는 국가, 즉 독일과 미국에게는 선진국인 영국의 싸고 우수한 공산품으로부터 국내의 유치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리스트가 말한 유치산업이란 경제발전단계에서 낙후되어 있는 나라의 산업으로서 장차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을 말한단 리스트는 유치산업의 보호로 국민소득과 후생은 일시적으로 감소하지만 장래에 있어서는 그 산업이 성장하여 전체적으로 국민소득과 후생은 증가한다고 보았다. 말하자면 규모의 경제와 외부경제효과가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의 핵심이다.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은 산업화가 늦은 국가들에게 환영받는 이론이었고, 오늘날까지도 특정 산업의 지원과육성의 필요성…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은 산업화가 늦은 국가… 3) 공정무역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