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정책의 개념 및 의의

국제통상정책의 개념 및 의의 국제통상정책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가 무역활동에 개입하여 어떤 정책적 목적 달성을 시도할 것인가의 문제다. 역사적으로 보아 소규모의 자유무역항 국가가 아닌 한 세계 어느 나라도 아담 스미스나 리카도의 이론대로 완전히 자유로운 무역을 정부정책으로 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19세기의 영국이나 20세기 중반의 미국과 같이 강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시기 그 나라는 자유무역을 강하게 주장하지만 반대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국가는 자유무역보다는 정부가 개입하는 보호무역 또는 관리무역을 선호한다. 어느 나라나 늘 강한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같은 국가일지라도 시기에 따라 그 주장하는 바가 달라지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18세기 후반 건국 초기에는 주 교역대상국인 영국보다 미국의 공업생산력이 현저하게 낮았기 때문에 `공업보호론`이라 하여 보호무역을 정책으로 채택하였고, 대공황 이후인 1930년대에도 무역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후 명실상부하게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 된 다음 국제적으로 자유무역을 강력하게 옹호하면서도 막상 1970년대 들어 세계경제가 불황에 처하고 일본 및 일부 신흥공업국들의 수출증대로 미국 내 사양산업인 섬유산업 등에 실업자가 증가하자 쿼터제의 시행 등 비관세적 제한을 강화하는 신보호주의정책을 채택한 바 있다. 19세기 초반과 중반의 독일이나 프랑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의 일본도 초기 공업화단계에서 강력한 보호주의적 정책을 채택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제통상정책은 관세에 의하는 경우와 비관세적 조치에 의하는 두 가지 방법을 중심으로 한다. 양자는 선택적으로 채택 된다기보다 조합되는 형태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자유로운 무역이 자국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