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의 특징

국제통상의 특징 국제통상활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오늘날 국제통상은 국제무역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국제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국가 간 경제활동의 주요 내용이 주로 무역, 그것도 상품교역에 국한되었지만 최근에는 서비스교역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인 자본과 노동의 국가 간 이동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거래의 폭은 국가 간의 물리적 ․ 제도적 장벽을 완화함에 따라 국제경제활동의 폭이 확대되고, 국제통상의 이슈도 많아지며 범위도 그만큼 넓어지고 있다. 둘째, 과거와 동일한 국제통상의 분야에 있어서도 그 내용이 각 국가의 의무를 더욱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통상의 목표가 각국이 실시하고 있는 국경장벽의 완화 내지 철폐를 위한 것이었다면, 최근에는 전통적인 무역분야에 있어서도 국내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즉 `자유무역` (free trade)에서 `공정무역`(fair trade)으로 통상활동의 시각이 바뀌어가고 있다. 셋째, 최근의 국제통상활동은 국가 간 경제활동의 자유화와 공정한 규칙의 확립뿐만 아니라 무역 및 투자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비경제적 활동에 대해서도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환경보호, 노동기준, 그리고 기업 활동과 관련한 부패문제 등 과거에는 국제경제활동과 거의 무관한 것으로 간주해 왔던 분야에 대해서도 국제규범을 마련하고 무역 및 투자활동과 연관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통상활동에 있어서 협상(negotiation)의 중요성이 크게 부상되었다. 국제통상활동은 기본적으로 협상의 결과에 근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자 간 또는 복수간에 발생하는 통상은 말할 것도 없으며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참여하…
마지막으로 국제통상활동에 있어서 협상(negotiation)의 중요성이 크게 부상되었다. 국제통상…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