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의 주체와 대상, 국제통상정책의 특수성

1. 국제통상의 주체와 대상

국제통상의 주체는 WTO협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1. 국가와 2. 홍콩, 유럽연합(EU)등 독자적인 관세영역을 포함한다. 한편 국제통상의 대상은 국가 간에 교역될 수 있는 모든 재화 ․ 서비스 ․ 생산요소와 그 교역관계에서 나타나는 각종의 문제들이다.
아울러 통상정책이란 국가가 통상과 관련된 자국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행하는 정책이다. 즉, 국가가 통상과 관련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의 경제적 이해조정과 외국과의 이해 조정을 통하여 행하는 정부의 활동이다. 대내적 경제정책과 대외적 경제정책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역정책이라고 할 때는 무역과 관련된 국내제도를 변경하거나 수출과 수입을 장려 또는 억제하는 정책이 중심이 된다. 그러나 통상정책은 이러한 무역정책을 포함하여 통상에 대한 국가전략이나 대외관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 국제통상의 주체와 대상
통상정책은 그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시대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과거에는 물품의 수출입을 중심으로 통상정책이 수립되었다면, 현재는 상품, 서비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