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의 성격(특성)

국제통상의 성격(특성) 국제통상은 국가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적 거래를 의미하는 만큼 다음과 같이 개인과 개별기업 ․ 국민경제 ․ 세계경제의 이해관계가 상호 교차하는 “복합적 성격”을 지닌다. 국제통상을 행하는 행위주체는 개인이나 기업과 같은 개별경제주체이지만 국제통상은 국민경제적 성격과 세계경제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기 때문에 때때로 국가 차원의 일정한 제한과 장려를 받기도 할 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의 다자주의적 규범이나 쌍무적 ․ 지역적 차원의 제약을 받기도 한다. 1. 개별경제적 성격 국제통상에 관여하는 주요 경제주체로서는 1/ 개인, 2/ 기업, 3/ 정부, 4/ 국제기구 등이 존재하지만 자유주의 개방경제체제 하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 및 국제투자를 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주체는 개인 또는 기업이다. 이들 개별 경제주체들이 행하는 경제행위 자체가 국제통상을 형성하는 것이므로 국제통상은 기본적으로 개별경제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이들 개별경제주체들의 국제통상 행위나 활동은 어디까지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이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장벽과 장애가 존재하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경우에 그 기능이 극대화 될 수 있다. 2. 국민경제적 성격 국제통상을 행하는 행위주체는 이렇게 개인이나 개별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국제통상은 국경을 넘는 거래행위이며 이로 인한 결과가 국민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통상의 기본주체는 오히려 국민경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통상은 각각의 국민국가를 기본단위로 하는 국민경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통상을 행하는 개별기업의 이익도 그 국가의 산업발전 ․ 국제수지균형 등과 같은 국민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국가 전체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개별기업의 통상을 국가가 진흥시키는 정책을 펼치기도 한다. 3. 사회경제적 성격 오늘날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와의 상호의존…
오늘날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