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의 성격 및 특성

국제통상의 성격 및 특성 국가 간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라는 의미의 국제통상은 기후 ․ 토양 등이 다른 자연적 조건과 언어 ․ 제도 ․ 관습 등의 사회적 조건이 다른 국가 상호간의 물품교류현상이기 때문에 그 성격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국제통상의 성격은 국민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개별 경제적인 면과 국민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세계경제적인 면에서 상호간의 불균형을 조절하고 보완하며 거래하는 상업활동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통상은 국민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고, 개별 국민경제는 복합적인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세계경제를 형성하고 있어 세계경제적인 측면에서 각자가 속하는 국민경제와 직접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통상은 개별경제적 성격, 국민경제적 성격, 세계경제적 성격 등을 갖는 복합경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1) 개별경제적 성격 국제통상의 수출입행위는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상거래이기는 하지만 국내 상거래와 같이 개인 간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적인 물품매매활동(private merchandising activity)의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사적인 물품매매활동은 그 자체가 산업 간의 수출입행위라는 개별적인 상거래를 말하며 이것이 국제통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제통상은 하나의 개별경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개방경제체제 하에서 개별기업들은 사적 개인 간의 계약과 통상활동이 자유로운 가운데 통상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산업 간의 통상문제를 정치문제화하지 않고 또한 타국에 대한 외부적인 자극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등 가능한 개별기업의 통상활동에 대한 국가 간섭을 배제하고 산업의 개별 경제적 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있다. 2) 국민경제적 성격 국제통상이 서로 다른 국가 간의 경제거래로써 국민경제 상호간의 경제관계를 연구하는 국제…
국제통상이 서로 다른 국가 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