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의 범위

국제통상의 범위 오늘날 대부분의 국제상거래는 상품거래(transaction of goods)와 서비스거래(transaction of services)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상품거래는 원료(raw mate필s)로부터 최종재인 공업제품(manufactured goods)그리고 식료품(food stuITs) 등에까지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거래를 `눈에 보이는 무역` (visible trade)또는 `유형무역 (tangible trade)이라고 한다. 한편 서비스거래는 유통서비스, 금융서비스, 운송서비스, 교육서비스, 보험서비스, 의료서비스, 관광서비스 등의 거래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래` (invisible trade) 또는 `무형무역` (intangible trade)이라고 한다. 오늘날 지구상에 있는 어떠한 국가도 완전한 자급자족을 이루고 있는 나라는 없다. 각국은 기후 ․ 토지 등의 자연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농산물이나 광산물 등의 천연자원이 다르게 분포되어 있다. 게다가 자본 ․ 노동력 ․ 생산기술 등의 사회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공업원료, 공업제품의 생산 ․ 소비의 형태가 다르다. 그러므로 각 국가는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제분업의 원리에 따라 국가 간의 상품거래가 필요하게 되었다. 각 국의 경제발전에 따라 국민들의 소비의 다양화, 고급화, 기능화에 부응하는 서비스에 대한 거래도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무역은 상품거래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무역의 거래대상으로써 서비스(service)가 무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서비스는 독립적인 거래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상품거래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즉, 상품을 외국에서 수송하는 운송서비스, 운송 중의 상품에 보험을 추가한 보험서비스 그리고 국제간의 상품매매계약의 성립을 위한 대리 ․ 중개재판 등의 서비스를 들 수 있다. 또한 국제무역의 복잡성과 다양화에 …
또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