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의 개념과 특징

1. 국제통상의 정의

국제통상이란 국가 간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게 함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통상()이란 국가 간 `상거래`가 막힘없이 `통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통상이란 국가라는 주권 단위가 국가 간의 경제교류에 작용하는 제약요인을 제거하고 국가 간의 상거래를 통하게 만드는 여러 활동 및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상행위에 정부의 일정한 간섭이 존재하므로 경제주체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이러한 의사결정에 따른 국가 간 상거래에 대한 제약요인을 완화해나가는 과정 및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볼 때 국제통상은 유형적인 재화 거래는 물론이고 무형적인 서비스 거래와 지적재산권 그리고 노동과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2. 국제통상의 특징

(1) 상호주의(Reciprocity)

한 국가가 무역자유화정책을 추구한다면 그 국가와 무역을 하는 상대국가 또한 수출과 수입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상호주의의 개념으로 현대무역이론에서는 이것을 수동적 상호주의와 공격적 상호주의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눈다.

1. 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