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의 개념

국제통상의 개념 1/ 일반적으로 통상이란 `다른 나라와 교통하여 서로 상업행위를 행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제통상은 국가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상업적 거래 ․ 매매 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국제무역이라는 개념과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전통적으로 양자는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국가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경제적 거래의 내용이 보다 다양해지고 고도화됨에 따라 국제통상의 개념을 단순한 상업적 거래에 국한시키지 않고 보다 별은 개념으로 확장하여 사용하려는 경향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국제통상이 무엇을 지칭하는가에 대해서는 그 대상과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개념정의들이 제시될 수 있고 실제로 국제통상이라는 용어의 사용례를 보면 서로 다른 범위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제통상은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 1. 협의의 국제통상 국제통상을 가장 `좁은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로서 국가와 국가 간에 일어나는 .상품(재화)의 거래, 즉 국제무역(International trade)과 같은 의미로 정의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무역도,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상품거래인 유형무역과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상품(통신 ․ 금융 ․ 보험 ․ 운송 ․ 유통 ․ 관광 ․ 컨설팅 등의 서비스나 지적재산권)의 거래인 무형무역(invisible trade)으로 나눌 수 있다. 전통적으로 국제무역이라고 하면 유형무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지만 오늘날 국제적 상품거래의 범위가 무형무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협의의 국제통상에는 유형무역 ․ 무형무역 모두가 포함한다. 2. 광의의 국제통상 국제통상의 개념을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국가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상…
국제통상의 개념을 좀 더 `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