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국제통상학)의 학문적 과제

국제통상론(국제통상학)의 학문적 과제 80년대 후반 국제통상문제가 중요한 국제적 이슈로 급부상한 후 지금에 이르고 있지만 국제통상에 대한 개념이나 범위 그리고 체계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국제무역의 범위에서만 연구가 되어왔기 때문이다.90년대 이후에 출판된 많은 서적들에서도 학문의 대상이나 국제통상에 대한 연구방법이 일치하지 않으며 체계적으로 갖추어져있지도 않다. 왜냐하면 국제통상영역에 대한 연구가 시작단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역이 광범위하고 성격상 어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오늘날 국제통상문제는 국제경제사회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또한 국제통상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성격이 강조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존의 국제무역현상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제무역론에서 정립된 도구(tool)만을 가지고 그 틀에 국제통상과 관련된 제반 현상을 추가해서 설명하기에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국제통상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경제학적인 접근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나아가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규범적 접근방법(normative approach)과 정치 ․ 사회적 분석방법을 병행해서 설명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제규범은 국제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협상을 통하여 국제규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제규범은 협상의 결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최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개별국가의 이해관계와는 거리가 먼 것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최근에 WTO 체제가 출범하고 그 규범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협정들이 많이 탄생하는 현실을 보면 협상의 결과로 나타난 국제규범 그 자체가 국제통상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국제통상문제에서부터 국제통상규범 간의 상호연관성과 한계에 대해 충분히 논의된 후에 통상규범과 제도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통상문제의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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