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표- 오차 및 누락

국제수지표- 오차 및 누락 오차 및 누락(errors and omission) 항목은 국제수지표의 작성과정에 발생하는 통계적 오류와 불일치를 조정해주는 항목이다. 국제수지표상의 모든 거래는 복식부기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동일한 금액이 기재되므로 이론적으로는 국제수지표상의 모든 거래에 대한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반드시 일치하여 그 차액이 영(zero)이 되어야 하며, 또한 모든 경상수지의 차액(경상수지)과 자본 ․ 금융재정의 차액이 방향(부호)만 다르고 절대치는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들 양자는 일치하지 않는 수가 많다. 이러한 현실적 불일치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만들어 낸 항목이 오차 및 누락 항목이다. 이와 같은 불일치가 발생되는 것은 국제수지의 단위가 거액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청의 수출입통관통계, 외국환은행의 외환수급통계, 그 외 정부 ․ 기업체 ․ 협회 등의 통계들을 활용하여 국제수지표를 작성하고 있듯이 국제수지표상에 계상되는 자료의 통계출처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이들 통계 간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 거래의 포괄범위 ․ 가격산정 등에 대한 기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출입거래와 대금결제 간의 시차로 인한 계상기점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주의나 과오로 인한 통계적 오류나 누락도 있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국제수지의 작성요람을 통하여 국제수지의 국제적 통일화를 권고하고 있는 IMF도 통계편제상 이러한 항목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제수지를 재정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이러한 항목이 늘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거나 일정 방향으로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이와 관련되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이러한 항목의 규모가 너무 클 경우 이를 근거로 그 나라 국제수지 통계가 부정확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항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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