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균형의 의의 및 판단기준

국제수지균형의 의의 및 판단기준 1. 국제수지균형의 의의 상술한 대로 국제수지표는 일국의 모든 대외경제거래를 복식부기원리에 따라 기록하므로 차변(지불) 합계와 대변(수취) 합계는 사후적으로 항상 일치한다. 이것을 `국제수지의 사후적 항등성 (identity ex post) 또는 `회계적 의미의 국제수지`라고도 한다. 이같이 국제수지표 상의 대변합계와 차변합계가 일치한다고 하여 전체 국제수지 중 어떤 부분항목의 대변과 차변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수지표 상의 어떤 항목들만을 기준으로 파악해보면 그들의 대변과 차변의 금액은 서로 차이가 있어서 수취 초과(+)가 될 수도 있고 지불 초과(U)가 될 수도 있다. 이때 수취 초과의 경우를 흑자(surplus)라 하고 지불 초과의 경우를 적자(, deficit)라고 한다. 한 나라의 외화 수취와 지불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취가 지불을 초과하여 흑자를 이루거나 반대로 지불이 수취를 초과하여 적자를 이를 경우 그것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지 않고 일시적일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그러한 불균형의 규모가 너무 크거나 장기적일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 나라의 거시경제를 운영하는 정부의 정책목표로서 흔히 경제성장(고용안정)-물가안정 ․ 국제수지균형을 3대 목표로서 꼽게 되는데 이것은 국제수지의 균형이 그만큼 국민경제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국제수지의 균형이란, 다른 경제목표인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이 달성되는 동시에 국제거래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규제가 없는 상태 하에서 외화의 수취와 지불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정부가 긴축정책을 사용하여 이에 따른 소득감소가 수입의 감소를 초래하여 국제…
엄밀한 의미에서 국제수지의 균형이란, 다른 경제목표인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이 달성되는 동시에 국제거래에 대한 정부… 2. 국제수지균형의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