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 균형

국제수지 균형 국제수지가 현재 균형인지 불균형인지 판단하는 것은 통화당국의 입장에서 정책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수지표는 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하여 기록되므로 사후적으로 차변과 대변이 같게 되어 항상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사후적인 의미에서 국제수지의 균형 ․ 불균형을 논의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나 사전적인 의미에서 특정한 국제수지재정이 다른 거래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거래를 자율적인 거래(autonomous transaction)라고 하는데, 이것은 국제수지의 균형 ․ 불균형을 판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자율적 거래의 결과 발생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사후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하는 거래를 보전적 거래(accommodating transaction)라고 한다. [표] 국제수지의 구성 그러나 국제수지표상의 모든 재정을 자율적 거래와 보전적 거래로 분명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수지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서 위쪽에 위치하는, 예를 들어 상품과 서비스거래는 대체로 자율적 거래의 성격이 강하고, 아래에 위치하는 자본 및 금용거래는 보전적 거래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국제수지표상에 하나의 기준선을 그어 선위(above the line)의 거래는 자율적 거래로. 선 아래(below the line)의 거래는 보전적 거래로 간주하여 국제수지의 균형 ․ 불균형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위의 표는 기준선의 위치가 변화함에 따라 자율적 거래를 나타내는 누적수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경상수지와 관련되는 거래를 자율적 거래로, 자본 및 금융거래를 보전적 거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상수지에는 이전거래와 해외차입에 따른 이자지급 등 투자수익지급이 포함되므로 이…
첫째, 경상수지와 관련되는 거래를 자율적 거래로, 자본 및 금융거래를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