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 경상수지 불균형

국제수지 경상수지 불균형 경상수지의 흑자와 적자는 그 나라가 처해있는 경제성장단계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경상수지 적자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흑자가 적자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국제수지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목표가 경상수지의 흑자규모를 늘리는데 치중되어 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시각을 신중상주의라고 하는데 고전적 중상주의가 국제수지의 흑자(무역차액)를 통한 금 ․ 은의 획득을 부국강병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경제이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국의 국제수지는 적자일 때뿐만이 아니라 흑자일 때에도 그 규모가 너무 과도하게 큰 경우에는 그 나라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나치게 규모가 큰 국제수지의 흑자가 계속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플레이션 유발 경상수지의 흑자규모가 과도하게 클 경우 국내로 들어온 외화가 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바꾸어진 후 사용되므로 이것이 국내통화량을 증대시키어 국내통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될 우려가 커진다. 2. 자국통화의 고평가 경상수지의 흑자규모가 과대한 현상이 계속될 경우 외화의 공급이 증대되어 외환시장에서의 자국통화의 가치가 고평가되어 환율의 하락이 발생하게 된다. 뒤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자국통화가 대외적으로 고평가되면 여러 가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발생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을 통하여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지나친 환율의 하락은 국민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경기불안정 및 내수저하 경상수지의 흑자를 통한 외화의 유입은 국민소득증대를 통한 총 수요를 증가시키고 국내통화량을 증대시키어 국내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되지만 이것의 규모가 과대하게 클 경우 경기과열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 경상수지의 과도한 흑자로 인하여 경기가 과열될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출을 대폭 축소하…
반면 경상수지의 과도한 흑자로 인하여…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