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질서의 재편

국제무역질서의 재편
현대사회에 들어와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냉전체제 이후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의 소비 그리고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한 중국의 투자에 힘입은 바가 크다. 다른 한편으로 국가 간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인 교역에 따른 상호이익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무역질서의 재편도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WTO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다자간 무역자유화, 지역주의의 확산과 광역화, 새로운 유형의 국제통상 의제의 대두 등이 그것들이다.
먼저 1995년 출범한 WTO를 중심으로 무역자유화가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무역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고 분쟁발생 시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회원국들에게 교역활성화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 지역주의의 심화와 세계경제의 다극화현상으로 인하여 다자주의 무역질서에 대한 위협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WTO가 자유무역체제를 더욱 공고히 나가려면 배타적 지역주의 확산을 억제하고 일부 강대국의 일방주의적이고 독자적인 행동을 규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국가의 무역불균형을 교역상대국의 강압적인 시장개방으로 풀어 나가려는 시도는 WTO의 권위 및 기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일 수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회원국들의 규범이행을 감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합법적인 무역보복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국제무역질서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냉전체제의 종식은 각국으로 하여금 안보보다는 경제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채택하게 하였고, 그 결과 지역화(regionalization), 또는 지역경제통합(regional integration)이 강화되었다. 지역경제통합은 흔히 경제적 이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