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정책의 개념과 목표

1. 국제무역정책의 의의

정부는 여러 가지 무역정책의 수단을 활용하여 직 ․ 간접적으로 국제무역을 제한하거나 때로는 조정 ․ 촉진시키기도 하며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무역정책은 국내경제정책과는 다른 및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국제무역정책은 국내의 산업구조 및 고용 ․ 경기 등 한 나라의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무역정책이 국내경제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국제무역정책과 국내경제정책 간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국제무역정책의 효과와 영향은 국내경제뿐만 아니라 대외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한 나라가 자국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무역정책 수단인 관세 혹은 비관세장벽 등의 수입제한정책을 실시한다면 자국 내에서는 수입이 감소하여 국제수지가 개선되고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긍정적이고 유리한 효과가 발생될 수 있으나 교역상대국의 경우에는 수출이 악화되고 국민소득이 감소되는 등의 부정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셋째, 국제무역정책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발전의 문제를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