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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의 장단점
(1) 고정환율제도의 장점과 단점
고정환율제도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정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환율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환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환차익을 얻기 위한 투기자들의 투기활동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투기성 단기자본의 이동이 가져올 수 있는 국제수지의 불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는 반대로 고정환율제도가 갖는 단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본위제도 하에서는 국제수지의 균형이 금의 유출입에 따른 국내 물가수준의 변동에 의하여 유지되므로 대내적인 경제 불안이 불가피해지며 반대로 국내물가의 변동을 억제하기 위한 대내정책은 곧 국제수지의 균형을 저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내물가의 안정 및 경제성장을 위한 통화 공급의 적정화는 국제수저의 균형을 위하여 제약받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일국의 물가수준은 무역상대국의 물가수준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즉, 무역상대국이 인플레이션에 직면하게 되면 자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므로 자국의 국제수지 흑자가 발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국의 금 및 외환보유고는 증가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통화의 공급증대는 국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결국 무역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개별국의 경제적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셋째, 고정환율제도 하에서는 경제정책들이 국가 간에 서로 파급효과를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국의 정부가 긴축정책을 쓰면 물가수준의 하락에 따른 자국 상품의 가격경쟁력 강화로 인하여 국제수지의 흑자가 발생하게 되지만, 무역상대국의 국제수지는 적자가 발생하게 되므로 통화량의 감소를 가져와 무역상대국의 경제 또한 위축되게 된다.
(2) 변동환율제도의 장점과 단점
변동환율제도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변동환율제도 하에서는 외환시장에서의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자유…
첫째,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