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와 WTO를 비교하여 WTO 체제의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1) WTO의 성격

UR협정에 따른 가장 커다란 국제무역체제의 변화는 세계무역기구의 설립이다. WTO는 모든 교역분야에서 자유무역의 질서를 확대 ․ 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한 국제법인격이 부여된 국제기구이다. WTO체제 하에서는 GATT체제와는 달리, 회원국의 협약불이행에 대해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과거의 GATT가 무역에 관한 단순한 국제협정이어서 구속력이 약했는데, WTO는 무역에 있어서의 UN이라고 할 정도로 회원국에 대한 강력한 구속력을 갖고 있다. 또한 GATT체제에서는 없었던 서비스교역, 지적재산권분야 및 농업, 섬유분야를 포함한 거의 모든 무역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무역정책검토기구를 산하에 두어 각국의 무역정책, 무역관행을 주기적으로 감시할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협약시행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WTO는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을 이행하는 기구로서, 특히 (1) 공산품의 관세인하와 시장개방 확대, (2) 농산물교역에 대한 다자간 협정의 채택, (3) GATT규범의 명료화와 교역의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