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 대한 중상주의사상과 애덤 스미스(절대생산비설) 사상에 대한 평가

국제무역에 대한 중상주의사상과 애덤 스미스(절대생산비설) 사상에 대한 평가

1. 국제무역에 대한 중상주의사상

중상주의는 근세 이전 중세의 봉건주의시대가 막을 내리고 근대적인 민족국가와 근대적인 산업체제의 구축이 필요하였던 16C부터 18C 중엽까지의 근세시대에 유럽의 절대왕정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채택되었던 국가본위의 경제정책 및 경제사상을 지칭한다.
따라서 당시의 경제정책은 부국강병()을 이룩하기 위한 국가본위의 간섭정책을 근간으로 하였던 만큼 대외무역 역시 이러한 부국강병을 이룩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이들은 금 ․ 은과 같은 귀금속을 국부()의 원천으로 간주하여 금은의 유입을 장려하는 대신 이의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려 는 중금주의(bullionism)를 신봉하면서 대외무역 역시 이러한 중금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함으로써 대외무역으로부터 차익을 남기는 것이 국부를 증진시키는 길이라고 하는 무역차액론을 전개하였다.
이처럼 중상주의는 부국강병을 이룩하기 위한 국가본위의 간섭주의 ․ 중금주의 ․ 무역차액론 등을 사상적 기반으로 하였던 만큼 대외무역에 대하여 국가가 간섭과 통제를 행하는 강력한 보호무역정책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중상주의적 보호무역정책론은 어떤 한 나라가 대외무역으로부터 이득을 보아 부강해진다면 그로 인해 어떤 나라는 수입이 증대되고 손해를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어느 한 국가의 이득과 부강은 어느 다른 국가의 손실과 희생 위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는 이른바 제로섬게임 (zero-sum game)이었다.
이후 애덤 스미스(A. Smith), 리카도(D. Ricardo), 밀(J .S. Mill), 흄(D. Hume) 등으로 대표되는 영국 고전학파(classical school)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중상주의의 국가본위적 정책사상과 …

2. 국제무역에 대한 A. Smith사상에 대한 평가

(1) 영국이라는 선진국경제를 전제로 주창된 스미스의 자유무역론은 각국의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외국무역의 형태나 이익이 다를 수 있다는 역사적 관점을 결여하고 있다.

(2) 자유경쟁론 역시 약자에게 불리한 강자의 논리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스미스의 논리는 당시 산업혁명을 거쳐 세계의 공장으로 발전되어 판매시장의 확대가 요구되는 영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제한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3) 소비자이익론 역시 장기 적 ․ 동태적 관점을 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입억제를 위한 관세부과나 수출장려를 위한 장려금지급 등이 단기적으로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정책에 의해 국내산업 발전 ․ 생산력 증대 ․ 국제경쟁력 증대가 이루어지면 생산비 인하 ․ 소득 증대를 가져와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