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국제무역규범(그린라운드, 노동라운드, 경쟁라운드, 기술라운드, 부패라운드, 회계라운드, 인터넷라운드, 디자인라운드)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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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규범(그린라운드, 노동라운드, 경쟁라운드, ….hwp [Size : 19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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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그린라운드 인간의 환경파괴는 자연의 `자연적인 정화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산업발전에 성공한 선..

목차/차례

(1) 그린라운드
(2) 노동라운드
(3) 경쟁라운드
(4) 기술라운드
(5) 부패라운드
(6) 회계라운드
(7) 인터넷라운드
(8) 디자인라운드
참고문헌
국제무역규범
WTO의 출범으로 각국의 시장문호가 대폭 개방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각국이 자의적으로 운용해온 국제무역규범의 투명성 강화로 공정무역질서가 확립됨으로써 국제무역질서는 커다란 전환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WTO의 출범과 함께, 국가 간 통상마찰의 소지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와 통상장벽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협상의제들, 즉 신라운드가 계속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라운드(New Round)라는 용어는 하나의 다자간협상이 끝나고 다시 새로운 다자간 협상이 나타나게 될 때 지칭되는 말이다. 예컨대, 동경라운드 이후 UR을 향하여 가는 과정에서는 UR이 신라운드로 지칭되었다. 현재의 신라운드는 UR이 끝나고 WTO가 출범한 후에 자유화를 위해 다시 시작되는 다자간 협상을 통칭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으며, 주제에 따라 그린(환경)라운드, 기술라운드, 노동라운드, 경쟁라운드, 부패라운드, 회계라운드, 인터넷라운드, 디자인라운드 등으로 불려지고 있다. 이들 주제들을 포괄하여 새로운 다자간 협상이 시작되면 신라운드가 되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특히 국제간 국내경제정책상 상이점들이 철폐 또는 완화되어야 실효성 있는 시장접근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신라운드협상을 통해 종국적으로는 무역관련 국내정책들을 국제적으로 표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개발도상국들은 새로운 협상분야들이 선진국들의 새로운 무역장벽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들 분야에 대한 다자간 규범화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

본문/내용

(1) 그린라운드

인간의 환경파괴는 자연의 `자연적인 정화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산업발전에 성공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구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그린라운드(GR : green round)는 `죽어 가는 환경을 살리자`는 목표 아래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UNCED)에서 180여 개국의 대표단이 모여 발표한 `리우선언`을 계기로 개시되었으며, 지구환경보전과 개발을 양립시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킨 이 그린라운드(환경라운드)는 국제적 환경기준에 적합한 상품만을 교역대상 품목에 포함시키려는 국제적인 노력이며, 세계환경보호의 관점에서 새로운 국제무역 ․ 비즈니스규범을 정립하려는 시도이다.
그린라운드는 몬트리을 의정서(오존층 파괴물질규제) 및 바젤협약(폐기물), 지구기후변화협약(이산화탄소배출규제) 등 각종 국제협 약에서 비롯되었다.

(2) 노동라운드

노동라운드(BR : Blue Round)는 1994년 4월에 개최된 마라케시 각료회담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문제로서 저임금이나 아동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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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plzd****
Date : 2025-02-17
FileNo : 2693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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