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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술이전) 기술이전의 특수성(특징) 국제기술이전은 자본이전, 노동이전, 자원이전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제기술..
본문/내용
국제기술이전) 기술이전의 특수성(특징)
국제기술이전은 자본이전, 노동이전, 자원이전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제기술이전은 무형재이므로 다른 생산요소와 차이가 크다. 따라서 국제기술이전은 다른 생산요소의 이전보다 당사국간의 마찰이 많이 발생한다.
둘째, 국제기술이전은 이전경로가 다양하고 복잡하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기술이전 계약에서부터 복잡하고 세심한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국제기술이전은 기술의 비밀유지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공여국이 기술가격, 이전조건 및 기술관리를 통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이전 및 기술의 토착화과정은 그 기술이 가지는 특징에 따라 차이가 많다. 그러므로 차이를 무시하고 기술의 특징을 정의하는 것은 유용성 면에서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제기술이전은 상품이나 다른 생산요소의 국제적 이동과는 달리 다음의 세 가지 면에서 그 차이점을 정의하고 있다.
첫째, 오늘날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한 자본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형성된 자본을 기술개발 못지 않게 경제개발에 필요한 생산기술을 선진공업으로부터 도입, 수용하며 경제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과제가 중요시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의 공급원은 대부분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이 주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기술이전을 행하는 목적은 기술도입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독점적 우위요소의 하나인 기술능력을 라이센싱(licensing)의 형태로 그대로 팔거나 또는 다른 생산요소인 자본 ․ 경…
그런데 이러한 기술의 공급원은 대부분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이 주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기술이전을 행하는 목적은 기술도입국의 경제발전…
그러므로 기술공여자와 기술도입자간의 동기와 이해가 상반되어 그들 간의 마찰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