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관세협상 관세는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당국이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을 의미한다. 관세는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한 국경 간 통행세로부터 유래되었으나 오늘날에는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역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다. 특히 국경 통과의 통행세적인 성격보다는 영업세적인 성격의 비중이 커짐으로써 상품의 가격경쟁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GATT하에서의 8차 통상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는 상품, 서비스 등 국가 간 거래 가능한 모든 분야에 대한 개별회원국의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약속은 관세를 인하하거나 양허하는 것을 포함한다. 선진국의 관세인하는 대부분 1995년 1월 1일부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평균 6.3%에서 3.8%로 40% 인하되었다. 선진국에서 무관세 적용을 받는 수입공산품의 비율은 20%에서 44%로 늘어났고, 높은 관세를 적용받는 품목 또한 감소하였다. 선진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 중에서 % 이상의 고관세품목 비율은 7%에서 5%로 감소되었다. 선진국에서 15% 이상의 수입관세를 지불하는 개발도상국 수출품 비율은 9%에서 5%로 감소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로 이어지는 GATT 차원의 협상을 통하여 관세인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무역장벽으로서 관세의 역할은 오늘날 상당히 약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2001년부터 시작된 DDA협상에서도 관세인하는 주요 협상분야로 다루어지고 있어 본 협상의 타결 이후 추가적 관세인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아래의 표는 GATT 차원에서 진행된 관세인하 협상을 요약 정리하였다. [표] GATT 다자간 관세인하 협상 이상과 같은 관세협상의 결과 전반적으로 관세장벽이 상당히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는 여전히 국제통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위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세는 GATT에서 유일하게 허용되어 있는 무역장벽…
첫째, 관세는…